1. 개인회생제도란?
-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2. 신청자격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채무총액 -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5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채무가 위 돈을 넘을 경우 일반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변제기간 :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급불능 : 소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종래 면책결정(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함)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을 경과하여야 합니다.
2.1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비교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는 것보다 돈을 벌어서 3~5년간 채권자들에게 갚는 돈이 더 많아야 함(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 청산가치 보장이 필요 없음 |
|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음 |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음 |
| 청산가치가 보장되는 것 이상의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함 | 일정한 수입이 없어도 됨 |
| 낭비, 도박으로 빚이 늘어난 것이어도 가능 | 낭비, 도박으로 지급불능상태에 이르렀다면 면책이 불허가 될 수 있음 |
| 채무한도에 제한 있음(담보 15억, 무담보 10억) | 채무한도 제한 없음 |
2.2 개인회생과 일반회생 비교
| 개인회생 | 일반회생 |
| 채무한도에 제한 있음(담보 15억, 무담보 10억) | 채무한도 제한 없음 |
| 채권자 결의 필요 없음 | 인가요건으로 채권자의 동의 필요 |
| 인가 후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여부를 결정 | 인가로 권리변경의 효력 발생(다만, 통상의 경우에는 감축된 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에야 채무면제의 효과를 발생하도록 함) |
|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는 인가되더라도 계속 진행 | 담보권도 권리변경가능 |
2.3 개인회생과 워크아웃 비교
| 개인회생 | 워크아웃 |
| 조세,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 채무 조정이 가능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만 조정 가능 |
| 법률상 최저변제율만 지키면 원금도 탕감 가능 | 원칙적으로 원금은 전액 변제 |
| 변제기간 최장 5년 | 무담보채무 최장 8년, 담보부채무 최장 20년 이내 분할 상환 |
3. 개인회생 절차안내
- 개인회생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진행순서는 ①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②금지명령 및 중지명령, ③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④채권자집회, ⑤변제계획인가결정, ⑥ 면책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 개인회생 절차 소요기간은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며, 변재계획인가 결정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됩니다.
4. 개인회생 소요비용
개인회생 소요비용 = 인지대 + 송달료 + 변호사 보수
- 개인회생을 신청할 대 소요되는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이 있습니다.
- 인지대는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 위해 국가에 내는 수수료로서 30,000원 입니다.(전자소송의 경우 10%할인)
- 송달료는 우편비용으로 채권자수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며, 1회 송달료는 약 5,200원 대이며, 매년 인상됩니다.
- 외부회생위원은 법원을 대신하여 사건을 심사하는 외부 변호사이며, 선임 여부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을 기준으로 채무가 1억원이 넘을 경우 혹은 자영업자 및 보험영업을 하는 경우 선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임되는 경우 150,000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 변호사 보수는 사건 난이도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18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비용이 소요됩니다.
5. 개인회생 제출서류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 재산목록 1통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①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 ②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 진술서 1통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 변제계획안 1통
-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할 필요는 없고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그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 양식을 교부하고 기본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6. 개인회생 자가진단
- 개인회생 자가진단 프로그램은 귀하가 입력하신 채권액, 재산액, 월평균 수입을 기초로 개인회생신청 대상자 여부, 개략적인 변제계획안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다만, 아래의 자가진단의 결과는 귀하가 입력하신 정보에 따른 것으로 입력정보가 변경될 경우 결과도 달라질 수 있어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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